제주도와 제주시의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둘러싼 반목이 끝간데를 모르고 있다.
김태환 지사가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주민투표 요청 및 제주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혁신안 역기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을 하는 사이 김 영훈 제주시장 역시 질 세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권한쟁의심판청구'라는 법적 대응을 들고 맞섰다.
행자부의 제주도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 김 지사는 우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한 다음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7월 하순경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하고 "일부에서 특정안에 편향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 도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중앙선관위가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인의 책무"라고 단정했다.
10개 항목에 걸쳐 혁신안의 역기능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김 지사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 반 이상 지역사회의 논란이 돼 온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재정지원 감소 우려에 대해 "현행 규부세법령에도 행정구조개편에 관계없이 재정지원은 감소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난 4월 행자부 장관이 이를 국회에서 인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 명시할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유력한 명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선거시 통합시시장을 런닝메이트로 결정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개방직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의회의 확대를 비롯해 읍면동장의 직급인상 문제는 특별자치도 내용에 포함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읍면동 강화는 필수적이고, 특별자치도는 행정수요를 증가시켜 공무원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늘 것이라고 장담했다.
각급 사회단체가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에 김 지사는 "구성원의 의사와 단체의 운영목표에 의해 그 범위가 존폐가 일축되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농어촌 지역주민의 각종 제세 공과금 부담이 늘지 않으며 혜택 감소도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혁신안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의식했다.
반면 김 영훈 시장은 "제주도의 압력과 협박으로 계층구조 설명회 외부강사가 사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그 이유로 제주도의 주민투표추진이 4개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탓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시장은 "비록 건의형식을 취하지만 주민투표에 의해 기초단체가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도지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 동안의 안일한 대응을 후회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 군수는 사업소장과 다를 바 없다"며 발전연구원과 갤럽 등을 통한 자체 여론조사를 감안하는 중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향후 주민설명회에 있어 점진안과 혁신안 똑 같은 비중을 두겠다"고 밝혀 '점진안지지 설명회'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