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상승률 전국 두 번째
외국인 소유토지도 급증세
도 GIS 구축 토지 난개발 방지
제주도만 토지전담부서 없어
효율적 토지 관리·개발 위해 필요
부동산 관련 세수 관리에도 도움
국가의 3대 구성요소는 국민·영토·주권이다. 이에 국가마다 토지를 등록·관리하기 위한 지적제도와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호적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 영토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원시적인 땅을 인위적으로 등록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를 일반적으로 토지라고 한다. 따라서 국토의 면적은 등록된 필지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은 10만284㎢로 10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의 230배인 667㎢가 증가했다.
토지는 과거 주거와 생계의 수단으로 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 등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다. 금년 5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4.63% 상승했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2.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내·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땅 값이 많이 올랐다. 도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는 1663만㎡에 달한다. 지난 1년 사이 566만㎡ 52%나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개별공시지가도 오르고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간접적인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전쟁을 겪고도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 지금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있다. 토지에서 파생된 각종 세금은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종자돈’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50%로 우리나라 국민 중 1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약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주도는 오래전에 토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GIS를 구축하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해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활용해 오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면 세대가 바뀐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는 무질서한 토지개발을 규제하고 제주만의 특색을 담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존이 절실하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복원해 후세를 위한 관광지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름철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분산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을 무한정 받아들이다 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주민들처럼 몰려드는 관광객과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시민들처럼 제주가 싫어 떠나는 도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내년은 제주특별자치가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다. 10년 전 53만 명에 불과했던 제주인구는 금년 7월 63만명으로 세종시에 이어 인구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1 특별시·6 광역시·1 특별자치시·8 도·1 특별자치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토지관련 전담부서가 모두 설치돼 있다. 제주에도 토지 관련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하다. 제주도에 불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토지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국공유지 및 해안 빈지의 관리, 각종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수 관리 등 토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전담부서를 신설,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 토지 관리와 체계적 토지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도내 30여개 골프장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고, 제주도만의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미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