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최근 대세(大勢)로 떠오른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 지난해 9월 산업통산자원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제주도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民資)를 합쳐 대략 728억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기버스 시범운행(11월)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걸림돌이 많아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삐걱대고 있다. 우선 사업시행 대상인 버스업계가 난색(難色)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LPG(액화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된 적이 있지만 각종 문제로 실패했던 예를 들며 전기차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제도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전기차 관련 조문이 없다. 때문에 차량 정비나 검사기간, 요금체계 등이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택시와 렌터카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검증(檢證) 안 된 모델을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쉽사리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 수요 예측조차 없이 ‘뜬 구름 잡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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