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는 예산의 편성, 민선 이후 채무의 급증 등 제주도 재정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2004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하)는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의 재정운용을 질타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 정기회 결산안 감사에 대한 의견을 내고 1996년 이후 도의 지방채무 상환액분석자료를 토대로 제주도의 채무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 일반 회계 전체 불용액은 167억55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갑절 가까이 늘었고 이중 행자위 소관 불용액은 136억3100만원으로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3배나 증가했다.
특별회계 전체 불용액은 251억83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단일 세목중 예산현액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의 경우 14건 5억9400만원으로 2003년 6건 1억1500만원 대비 급증세를 보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위는 2004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세입은 세입원 분석 및 대책마련을 비롯해 체납액 징수, 중앙예산절충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세출부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추경에서 미리 정리할 것을 포함 관계법령의 준수, 국비보조금의 관리 철저, 정확한 물품수급관리계획 등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 채무액은 이자를 합쳐 60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이중 절반규모인 300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상의 지방채무인점을 감안하면 8000억원 정도인 일반회계규모에 견주었을 때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12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4배 정도에 이르고 있어 예산편성의 구조조정이 모색돼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상환이행시기가 도래한 채권 3건 중 유리온실시범사업 4억7000만원이 회수불능 상태"라며 "3000억원 규모의 채권 중 부실채권이 더 이상 없는 지를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