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사건처리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형사단독 2명, 민사단독 2명 등 판사 4명이 장기간(10개월) 외국 교육이 예정돼 재판진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
현재 제주지법 판사는 정원 27명에 5명이 부족한 22명이 모든 재판을 꾸려가고 있는 데다 전임자와 후임자간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달에 1명, 다음달에 2명이 보충될 예정이지만 교육인원보다 1명이 부족하며, 마무리되지 않은 재판의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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