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제주관련 정책은 말로만 끝나는 ‘구호용’일 뿐인가.
아니면 제주를 노리개 감으로 갖고 놀다가 버려도 좋을 천덕꾸러기인가.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울화가 치밀 때가 한 두 번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등 도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더니 최근에는 인천ㆍ부산ㆍ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격상시키기로 함으로써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제주의 자생력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제주평화포럼 개최ㆍ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ㆍ국제교류 활동 등을 담당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해주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외교부는 내년 상반기 제주평화연구원 개원을 위해 올하반기 재단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8년까지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해주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올해말 완공예정인 제주평화연구센터에 우선 제주평화 연구원을 개설키로 하고 예산 5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는 외교부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확보 계획이 외교부의 회피로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자체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기획예산처에 직접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역시 정부가 입으로는 제주도를 우대하고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는 아무 도움도 주지않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참여정부의 제주관련 정책에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신뢰을 받고 환영을 얻으려면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을 주문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