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부분 도시에 거주
소득별·지역별 차별 증가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
청소년정책모니터단 발대
참여·권리 관련 모니터링 계획
청소년 스스로 참여 절대적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나머지 30%도 지방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는 익명성과 밀집성이 높고, 유해환경이 많지만,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도시 내 환경은 소득별·지역별 차별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상대적·절대적 빈곤층의 폭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본적이 있다. 한마디로 도시는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요건 중 하나는 청소년의 참여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인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제주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이 지난 6월 27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2015년 제주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은 향후 1년간 운영된다. 주요 청소년정책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정책반영에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 제주지역 사회에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된 일상생활 속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의견 반영이 목표다.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첫해에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5대 영역 중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영역’에 대한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모니터링 했다. 올해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계획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라는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와 75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의 중점과제로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등이다. 이러한 중점과제 중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권리증진기반조성과 관련된 제주지역의 시행계획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제주지역에도 이미 청소년참여기구인 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각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대토론회 등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제도가 계획돼 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하여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제주지역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월부터 시작된 모니터단원들의 활동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생활공감 정책제안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동참, 청소년 참여 영향평가를 통한 연구등에 활용되게 된다.
지역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조성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생활 공감정책 아이디어, 즉 청소년이 제시한 의견이 지역사회 발전에 반영될 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정책이 마련될 때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발적인 청소년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관심과 이해,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