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회복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최근 각종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 제주경찰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찰관 대부분이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으로 치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8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8일 민박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1)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모 민박집에 들어가 투숙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식당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직폭력배 이모(34)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건수는 2012년 357명, 2013년 390명, 지난해 414명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지난 5월 말까지 182명이 검거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선 현장에서 사건화 되지 않은 공권력 침해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취객들이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사건화 되지 않은 공권력 침해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공권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