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예산과 관련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실(不實)한 사업설명서 등 모든 게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6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도는 고작 1페이지 분량의 사업설명서만 첨부했다.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도 단 네 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을 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메가 캠페인(25억원), 해외 주요거점도시 대상 Visit Jeju 마케팅(12억원), 직항 인센티브 등 국내외 업계 지원(12억원), 한류(韓流) 브랜드 활용한 빅 이벤트 개최(11억원) 등이다.
해당 예산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도는 제주관광공사로 전출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들은 그야말로 ‘묻지마 예산 편성’이라며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우범 의원은 “대행사업비의 경우 사후(事後)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은 사용처가 명확치 않고, 사후 정산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가공감귤 수매가 지원(kg당 50원·전체 약 50억원)은 아끼면서 사용 계획과 정산(精算) 의무도 없는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60억 예산은 메르스 사태로 극심하게 침체된 제주관광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 위해선 도의원들의 지적처럼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집행계획이 있어야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해오던 대행사업비 대신 전출금 제도로 전환했다. 일각에서 도지사의 해외나들이 경비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걸핏하면 ‘원칙’을 강조해 온 제주자치도로선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도 관계자가 “예산에 대한 사후 평가는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며 대승적(大乘的) 자세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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