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이 더욱 꼬이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전공노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도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나 설명회 자리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정책위장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행정개편 모델역할을 할것”이라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밝혔다.
도 당국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집권여당은 “맞다”고 긍정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이 말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담보할 전제조건이라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4개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없애며 통합 시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소위 행정계층구조 개편 혁신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투표권이나 제주도민의 선택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아닐수 없다. 한마디로 제주도민들에게 “혁신안에 투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인지, 아닌지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우선 도의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도는 15일에 있었던 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런데도 이튿날인 16일 집권여당 정책의장은 특별자치도가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모델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어느말이 맞는지 빨리 정리하고 도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