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급속하게 도민분열과 갈등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도와 시군공무원 사회의 심리적 갈등과 지역간 여론분열과 대결구도는 사상 유례없는 공직사회 분열과 편가르기로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은 ‘점진안’과 ‘혁신안’의 두가지 옵션이다.
제주도 당국은 ‘혁신안’ 선호쪽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강화와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입지를 넓힐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보아진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혁신안’반대 쪽이다.
명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기득권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많다.
여기에다 전국공무원 노조 제주지부가 반대입장과 함께 ‘점진안’지지를 선언했으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도 ‘혁신안 반대 제주투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도민사회분위기는 이처럼 대립적이고 어순선하다.
방만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계층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은 가운데 불거진 이 같은 공무원과 일부시민사회 단체의 대립현상과 특정사안 여론몰이는 제주통합과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시군관계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결 또는 갈등 구조를 타파하는 묘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특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몰이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도민 선택을 존중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