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난항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제주매일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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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은 ‘탄소 없는 섬’ 조성과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160대)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500대, 올해 말까지 전기차 2930대와 전기차 충전기 2641기(전국의 44%)를 보급한다. 그리고 오는 2030년까지 모두 37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에너지 자립(自立)을 이룬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2200만원)과 충전시설비(600만원) 지원이 내연기관 소유자들과 형평성(衡平性)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다.

전기차의 장점인 값 싼 전기요금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국가녹색성장위원회는 전기차 적정 충전(充電)요금을 현재 평균 요금인 102원/kwh(월 5만원 내외)보다 5~6배 많은 500~600원/ kwh을 제시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유류비 절감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또 신규 아파트인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간 충전기 설치에 따른 갈등(葛藤)이 예견되어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예산 문제다. 도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財源)이 필요하다. 과연 정부와 제주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탄소 제로(Zero)’ 도시나 녹색성장 등은 누구나 원하는 바다. 제주자치도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슬기로운 해법(解法)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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