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이상 추가 재원 필요
공동주택 충전 시설도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산자 중심(보조금 지원 등)의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이 조만간 한계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탄소제로 도시 조성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내 모든 승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
제주도는 2013년 전국최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160대)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500대, 올해 말까지 전기차 2930대와 전기차충전기 2641기(전국의 44%)를 보급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모두 37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구매보조금(2200만원)과 충전시설비(600만원) 지원이 최근 내연기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주도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100%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10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해 무조건적인 보조금 투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기차의 장점인 값 싼 전기요금도 얼마나 유지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가녹색성장위원회가 전기차 적정 충전 요금으로 현재 평균 요금인 102원/kwh(월 5만원내외)보다 5~6배 많은 500~600원/kwh을 제시하면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인 유류비 절감 효과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당첨자와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자간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에 따른 갈등도 전기차 보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계획에 따라 전기차 증가에 맞춘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한전으로 되팔 수 있는 제도인 V2G(전기차력의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인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기존 아파트인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