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감귤산업은 FTA 협상 등 개방화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 국내과일의 품질향상으로 감귤소비량이 점차 감소해 국민과일로서 감귤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금상태로 가면 감귤산업은 전멸한다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귤분야에서 농업선진국인 일본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감귤생산량 추이를 보면 1975년 366만5000t을 정점으로 생산량감축 위한 ‘園地전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980년 289만2000t, 1990년 165만3000t. 2005년 100만5000t, 2013년 89만5000t으로 69% 감산했다.
1988년부터는 과즙원료용(가공용)가격안정사업으로 가공용 감귤 가격을 18엔~40엔 지원하다 수입과일과의 경쟁력 제고와 상품비율을 높여 제값을 받기위해 2001년 폐지됐다.
지금은 감귤 상품성을 높이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품 출하량 증가로 감귤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급 조절을 위해 출하되는 감귤을 가공용으로 전환 출하감귤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긴급수급조정특별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공용 감귤에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품감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지난 5월 14일 감귤구조혁신을 발표해 관련전문가, 생산단체, 생산농가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공용 감귤 수매보전 50원 보조금문제, 가공용 수매 규격문제 등에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감귤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공용 수매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상품감귤 수급조절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