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붕괴·의료시스템 혼란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
“국내 건강보험체계 붕괴와 의료 시스템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제주대안연구소 고병수 이사장은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지역의료공공성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이상봉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4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고병수 이사장은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지역 의료 공공성 확충 방안’을 위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낮은 공공의료 재정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지금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체계 붕괴와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모든 병원을 법적 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환자 진료’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며 ”때문에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 생긴 수익은 다시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설립·소유한 병원도 모두 비영리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고 이사장은 “제주도정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서 철저히 비밀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만약 도입이 된다면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한국 보건의료 역사에 불명예와 도내 의료 생태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철저히 ‘비밀주의’로 추진되는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도입과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 뿐 아니라 제주의 모든 현안에 대해 원 도정의 ‘협치’는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민사회는 원 지사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밀주의는 메르스 사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정 역시 녹지병원의 설립계획서 등을 숨기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밀주의를 고수하면 이슈 분석이 어렵고, 영리병원 도입이후 국내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현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장은 “녹지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과 피부, 건강검진에 국한돼 있고, 의료진이 대부분인 일반 병원과 달리 비의료진의 비율(7~80%)이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결국 사람을 진료하는 병원이 아니며,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모습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병원으로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이 날 경우, 배당 등을 통해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하는 병원을 말한다. 한국의 모든 병원은 ‘환자 진료’가 법적 목적인 비영리 법인으로 환자진료를 통해 생긴 수익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토록 돼 있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용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