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서 “元도정 문화 활성화 정책에 역행” 지적
높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이하 위원회)는 13일 오전 제주도문화관광스포츠국, 국제통상국, 전국체전기획단 관계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삼도1·2,오라동)은 “행사 비용의 50%를 부담할 수 있는 도내 문화예술단체가 얼마나 있겠냐”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주관 단체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며 “지사의 정책방향과, 보조금 집행 기준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방·중앙·천지동)은 “불용액(예산 잔액)이 많은 이유도, 50%를 부담하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건 좋지만,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예술인들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행정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도, “예술인들이 최소의 금액만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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