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제주평화포럼 마지막 날인 11일 '제4회의-동북아공동체 건설과 평화의 섬 제주'에서는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 회의에선 특히 제주 ‘평화의 섬’과 최근 논란이 한창인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양립할 수 있느냐를 놓고 토론 참석자간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등 후끈 달아올랐다.
김부찬 제주대 교수는 이날 '제주 평화의 섬, 역사적 배경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평화에 배치되는 사업으로 ‘평화의 섬’ 전략의 국제적 차원의 전개를 공허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평화이 섬'은 이념적 차원의 제주미래 전략으로 산업경제적 차원의 개발전략인 국제자유도시보다 상위개념“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거듭 반대했다.
그는 그러나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는 ‘평화의 섬’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도민들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진호 제주대 교수는 그러나 “안보와 평화는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평화의 섬’ 논리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잘못이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안보와 평화를 대립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냉전적 시각”이라며 “민간부문이 평화는 물론 안보에까지 협조관계를 맺는 추세에서 무조건적인 비무장화운동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사람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프로그램에 ‘지방 안보’와 관련에 사항이 없어 ‘평화의 섬’ 지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안보적 고려를 전제로 한 평화지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주제발표자들의 상반된 견해는 지정토론으로까지 이어졌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동북아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요충지이자 경제ㆍ물류의 중심지라는 양면성을 갖는다”라고 전제, “정부의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은 ‘경제물류’ 면을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국회의원은 “한ㆍ미군사동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화순항 해군기지는 미군의 중국 포위 전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동북아 교류거점으로서의 ‘평화의 섬’ 전략은 ‘갈등의 거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강근형 제주대교수는 “북한핵, 일.중 군사대결 분위기 등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화순항 해군기지를 다른 건 몰라도 ‘평화의 섬’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는 현재로선 지정 선언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며 “선언문상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대목을 비무장지대로까지 확대해석은 무리”라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