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 불용액이 순수 가용예산의 약 2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짜임새 없게 운용된다는 지적이다.
9일 속개된 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는 불용액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부공남 교육의원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 8000여억원 중 인건비와 학교회계전출금, 교육환경개선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액은 1200~1300억원이다. 반면 세출예산에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300억원에 달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규모지만 가용예산과 비교하면 300억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며 "예산 편성을 계획없이 매년 관행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부 의원은 "특별도 지정 이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늘면서 집행잔액 비율도 커지고 있다"며 "살림을 알뜰하게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제주지역에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80억원(고교생 40%는 이미 받고 있으므로)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용액 300억원은 논란이 되는 고교 무상급식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큰 돈"이라며 예산 편성에 있어 더 세심한 계획과 실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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