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나 최근 정부 구상안이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안 사업 추진에 도민 의사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집단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등 불협화음을 부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져 도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 내용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도민의사나 여론에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상안에만 매달려 행정절차 밟기 정도의 역할에만 충실함으로써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내 1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저지 공대위’의 선택진료제 반대 기자회견도 따지고 보면 도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추진주체 일방의 밀어붙이기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전교조도 교육개방 반대 입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의 내용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2.
이 같은 반응은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향후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한데도 이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도민은 소외된채 정부나 일부 전문가 그룹에 의해 내용이나 추진방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겚냅컖의료 분야를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삼는다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구상안은 바로 이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그 내용이나 추진방향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 도민들의 의사는 어떻고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이 들 안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은 어떤 것인지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사에 반해 도민의 삶을 요리하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현안을 풀려해서는 아니된다.
도민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이를 도정 현안을 정리하는데 대입하여 정책에 반영할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다.
3.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에 담아 낼 내용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며 거기에서 제시한 방향에만 따라 단지 길잡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생각으로는 도정 난맥상을 풀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현재 제주에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 도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담아낼 내용에 따라 도민적 찬반 논란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투명한 정보공개와 광범위한 도민 여론 수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서 먼저 고려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다.
물론 도 당국도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왔고 앞으로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 구상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문하고싶은 것은 이 같은 여론수렴과 세부내용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일정을 이유로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논란의 핵심은 숨겨두고 손쉬운 방법만을 내세워 여론수렴에 나서는 일탈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 당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