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방안을 논의하는 ‘제3회 제주평화포럼’이 10일 국내외 석학과 외교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본격 토론에 들어갔다.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고충석 제주대학교 총장 등 도내 인사와 이해찬 국무총리, 무라야마 토미이치 전 일본 총리, 치앤치천 중국 전 부총리,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등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3회 제주평화포럼은 지난 1월 제주도가 국가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공포한 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이번 포럼도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 결론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구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제주세계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지방정부와 평화포럼 상호개최 등 교류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아직도 냉전과 긴장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제주평화포럼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며 “제주평화포럼이 더욱 발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뢰구축과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역내 국가간 협력이 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는 시의적절했다”며 “제주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북동아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 최대 이슈
한.미.일.중.러시아 동북아 주변국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긴요한 사안이나 이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회 평화포럼 둘째날인 10일 제1회의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도전과 비전’에서는 임동원 세종연구소 이사장, 찰스 프리차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아카시 야스시 전 UN총회 사무차장, 젱 비지엥 중국 개혁개방포럼 이사장. 니콜라이 스프스키 러시아 안보회의 부서기장이 차례로 나서 주제발표했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 이사장은 “한반도 내의 평화는 크게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이어나가는 것 보다는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북미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내의 군축실현과 기존의 휴전에서 완전한 종전에로의 전환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ㆍ북 양측이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상호 특사를 교환하는 등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특히 “남북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6ㆍ15 공동성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경제공동체가 구축되고, 또한 공동의 안보를 위한 군사통제도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프리차드 연구원은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는 데 주변국가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어떻게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북핵 위기국면 해소에 교착상태를 타파전략 개발에 중요한 것은 6자회담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들의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과 정치적 압력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보다 유연하게 대하고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 양자간 회의가 6자회담 체제 내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관계는 미국이 필요한 다자간 개념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문외교 등의 준비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일정한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아카시 전 사무차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핵 보유국이 출현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북핵문제 교착상태는 주변국은 물론 일본에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상호의존성이 팽창하고 있는 만큼 6개국가가 보다 많은 공조를 합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카시 연구관은 또 “역내 국가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영구적 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젱 이사장은 상호 교류 증대가 역내 평화와 안보 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과감히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평화적 환경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제 “북핵문제는 중요사안이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97년 이래 동아시아 지역의 관계가 긴밀해 지면서 사회제도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 넘어 동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6자회담도 성사될 수 있었다”며 상호 교류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스프스키 부서기장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영토의 3분의2가 아시아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안정이 경제적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전제, “ ”라고 전제 한 뒤 ”라고 “핵무기 존재를 인정한 북한을 둘러싼 분쟁이 역내 안보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나 그 해결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이 인도적인 처분과 경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