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로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 3조 8194억원보다 3139억원(8.2%)이 증가한 4조 1333억원이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76억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923억원을 증액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쓰레기 문제해소·교통환경개선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분야·1차 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편성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제1기 예결위원의 임기가 끝나 지난 1일부터 제2기 예결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필자가 선임돼 앞으로 1년간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하게 됐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피력하면 무거운 책임과 함께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의 예결위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예산갈등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줬는데 떨어진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사실 지난 1년간 필자도 예결위 활동을 했지만 예산갈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질책과 눈총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도와 의회의 소통부족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초단체가 폐지돼 지역민들의 민원이 도의회로 집중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행정시가 예산편성권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3월 제주도와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현재 실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도의회 예결위 차원에서 새로운 심사방법을 통해 재정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심도 있는 예결위 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 예산안부터 성과주의 예산서가 제출돼 심사하게 된다. 의회도 여기에 맞춰 새로운 심사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사실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나 예결위 전문위원실을 잘 활용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걸맞게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해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이번 추경 심사에 따른 방향은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예산을 배분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예결위 심사활동을 보면 정책적인 문제점 분석에 초점을 맞춰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사업별 분석에 따른 증액과 감액 위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와 의회가 잘 협력해 원만한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예결위 활동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앞으로 도와 의회는 과거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도와 의회가 상호조정과 타협을 통해 다방면에 걸쳐 예산제도 개선을 이뤄 도와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