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은 7월 1일 창간을 맞아 공무원과 교수,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경제인 등 405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이 바라본 제주교육과 이석문 교육정의 지난 1년을 풀어본다.<편집자 주>
▲ 공교육의 제일 가치
공교육의 제일 가치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43.9%, 이하 꿈끼교육)과 인성교육(43.9%)을 꼽았다.
반면 기존에 공교육이 추구해왔던 학력 향상 교육(1.2%), 입시 맞춤형 교육(2.5%)은 3.7%에 그쳐 꿈끼교육·인성교육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공교육의 가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꿈끼교육과 인성교육은 전체 10개 직업군 중 시민단체를 제외한 9개 직업군에서 1, 2위를 다퉜다.
시민단체는 인성교육(46.2%), 진로교육(30.8%), 꿈끼교육(15.4%) 순으로 응답해 설문대상 직업군 중 유일하게 진로교육을 2위에 올렸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절반 이상(53.2%)이 인성교육을 선택했다. 이어 꿈끼교육(36.2%), 학력 향상 교육(6.4%), 진로교육(4.3%) 등의 순이다. 입시 맞춤형 교육은 단 한명의 교육공무원도 선택하지 않았다.
▲ 교육 정책 결정 최우선 반영 계층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 계층으로 응답자들은 ‘학생’(45.2%)을 꼽았다.
지금까지 학부모, 교원, 전체 도민 등 ‘어른’들의 의견에 무게를 둬 주요 정책방향을 잡아온 교육정의 관습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직업군이 ‘학생’을 1위로 꼽은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체육인 직업군은 70.6%가 ‘학생’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생’(21.7%)보다는 ‘학부모’(28.3%), ‘교원’(28.3%)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 교수도 ‘학생’(35.3%)보다는 ‘전체 도민’(38.2%)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민선 3기 이석문 교육정 방향
‘모든 아이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목표로 한 이석문 교육정의 교육 방향에 대해 63.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매우 긍정적’은 16.1%, ‘긍정적’은 47%였고, 부정적 응답은 전체 5%(부정적 3.5%, 매우 부정적 1.5%)였다.
설문대상에 포함된 모든 직업군은 이석문 교육정의 교육방향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업군 중 유일하게 ‘매우 긍정적’(44.7%)이 모든 항을 앞질렀다, 이어 ‘긍정적’ 36.2%, ‘보통’ 19.1% 순이었고 부정적 응답자는 없었다.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도 60.78%가 이 교육정의 교육 방향을 호의적으로 바라봤다.
정치인의 16%, 시민단체의 15.4%, 대학 교수의 14.7%, 연구원의 10.7% 등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 고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
이석문 교육정의 핵심 공약인 고교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75.7%)이 공감했다.
직업군별로 보면 연구원의 92.8%가 ‘반드시 필요하다’(10.7%)거나 ‘필요한 편’(82.1%)이라고 답해 고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어 시민단체의 84.6%, 제주도지방공무원의 78.9%, 법조·경찰의 77.8%, 정치인의 76% 등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고교 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앞선 직업군들보다 낮은 비율로 공감(72.3%)했고, 10명중 1명에 가까운 9.2%가 ‘당장 필요하진 않다’고 응답했다.
가장 낮은 공감을 보인 직업군은 경제인(65%)이었다.
대학 교수는 ‘당장 필요하진 않다’ 14.7%, ‘전혀 필요하지 않다’ 5.9% 등 5명 중 1명(20.6%)이 고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부정적 응답이 10%를 상회하는 직업군은 경제인(17.5%), 법조·경찰(16.7%), 정치인(16%), 제주도 지방공무원(12.9%)이었다.
▲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
고교체제 개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의 항목이 엇비슷한 응답률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의 신중성이 더욱 요구됐다.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인 답변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교 평준화고 전환’(18.7%)이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18.2%)과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교 평준화고 전환’(18.2%)은 1위와 적은 차이(0.5%포인트)를 보이며 공동 2위에 올랐다.
‘현 체제 유지’ 또한 15.1%에 달해 앞선 질문에서 고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던 12.6%를 뛰어넘었다.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 전환’은 14.6%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 사업의 추진 동체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현 체제 유지’(29.8%)를 가장 많이 꼽아 눈길을 끌었다.
▲ 혁신학교 운영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탈피해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주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69.3%(매우 긍정적 23.5%, 긍정적 45.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군은 연구원(79.3%), 시민단체(76.9%), 경제인(75%), 공사·공기업(71%) 등으로, 10명중 7~8명이 혁신학교를 좋게 바라봤다.
반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학교 현장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공무원(56.5%)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직업군은 정치인으로. 10명 중 2명(20%)이 ‘부정적’(12%) 또는 ‘매우 부정적’(8%)이라고 응답했다.
▲ 제주시 중학교군 조정
제주시 중학교군을 동·서 2개 학군으로 나눠 중간 지점에 공동학군을 설정하고, 민원이 제기된 일부 지역 학군을 조정한 도교육청의 중학교군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52.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공무원은 78.7%가 ‘매우 긍정적’(29.8%) 또는 ‘긍정적’(48.9%)이라고 답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정치인 또한 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중학교군 조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민단체, 연구원, 문화·예술·체육인 등의 직업군은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학교수의 21.2%, 시민단체의 15.4%, 정치인의 12% 등은 중학교군 개편 체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누리과정 예산 부담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와 교육청이 둘 다 부담해야 한다’(43.5%)고 답했다.
직업군별로는 의견이 갈렸다.
누리과정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직업군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2%로 두드러졌다.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 중에서는 32.4%만이 이 의견에 동감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은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44%), ‘정부와 교육청 둘 다 부담해야 한다’(37.6%),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11.9%) 순으로 답했다.
정치인은 ‘정부와 교육청 둘 다 부담해야 한다’(44%),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36%), ‘기존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20%) 순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의견과 차이를 보였다.
<설문 대상 표본>
▲제주도 지방 공무원 109명 ▲교육 공무원 47명 ▲(의회) 정치인 25명 ▲대학교수 34명 ▲경제인 40명 ▲연구원(관) 29명 ▲공사·공기업 55명 ▲시민단체 13명 ▲법조·경찰 36명 ▲문화·예술·체육인 17명 ▲합계 40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