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은 더 이상 제주발전의 대안(代案)이 아니다” 제주언론인클럽(회장 홍명표)이 지난달 30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외자유치와 제주의 명(明)과 암(暗)’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해외자본과 국내자본들은 이윤추구라는 실리(實利)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기에 제주에 투자하면서 환경적 가치나 농촌공동체를 존중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의 비전과 정책과제 반영은 실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의 삶의 질(質) 향상이 개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현 도의회 의원은 “제주지역에 도움이 되고 도민이 체감(體感)할 수 있기 위해선 투자유치 규모보다는 ‘지역 내 신규 수요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가’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에게 득(得)이 되는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이 곱씹어 되새겨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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