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億투입 용역 ‘잠자고’...새 대책 ‘짜깁기’
市,“전문가 의견 등 수렴 최종안 만들 것”
제주시 대중교통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거액을 투입해 만든 용역은 책장에 처박혀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대중교통 정책’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 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는 2003년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제주시 주차기본기본계획 및 대중교통 모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국토연구원 전문가와 대중교통담당 제주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난해 1월 보고서로 나온 이 계획은 대중교통부문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 실태와 버스 이용현황, 버스서비스 실태 등의 문제와 해외 선진도시의 사례들까지 종합 분석했다.
이 계획은 세부 추진방안으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대중 교통공급 확충 및 시설 확대 방안, 시내버스의 고급화와 저상화, 준공영제 및 완전공연제 등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주시 대중교통개선 5개년계획 시행조례 제정 △제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시내버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 조례의 제정을 주문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같은 용역 제시안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시행 않아 막대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이어 9일 대화여객이 경영악화에 따른 노사 분규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다시 대중교통 문제가 불거지자 ‘대중교통 육성 기본계획(안)’을 부랴부랴 작성했다.
게다가 시가 안(案)으로 제시한 기본계획의 경우 국토연구원이 용역 보고서와 거의 같아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대중교통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땜질처방에 의존한 채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중교통 육성 기본계획(안)의 경우 3~4개월 이상 연구 끝에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지난연말 이후 대중교통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