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신항(新港)은 주 타깃이 됐다.

포문은 구성지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먼저 열었다. 구 의장은 “강정 민군복합항(해군기지)의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자칫 신항 개발로 인해 그 기능을 사장(死藏)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민철 의원은 “과업 지시서를 보면 방파제 750m 건설이 주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항 개발로 바뀌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 사업비만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위성곤 의원이 전격 제기한 ‘비용편익(B/C) 분석 조작’ 의혹(疑惑)이었다. B/C가 1을 넘으면 통상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12년 우근민 도정 당시에도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됐었다. 하지만 B/C 분석결과 0.85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듬해인 2013년 1월 계획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신항 개발계획은 모태(母胎)가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이다. 그런데 여객 및 화물 수요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3차 항만기본계획(2011년)을 적용했다. 정작 KMI는 용역에 공식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원희룡 도정이 발표한 ‘제주신항 기본계획’에선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무려 1.62로 나왔다. 불과 2년 만에 없다던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여객추이만 보더라도 300% 증가하는 것으로 짜여졌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신항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예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더 나아가 “신항의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사의 치적(治積)에 맞춰진 계획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를 비롯 순서가 뒤바뀐 설명회 등으로 도민들의 공감(共感)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용편익 부풀리기’ 의혹마저 제기돼 향후 신항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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