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청렴도(청렴지수)가 1점 상승 시 1인당 교역 31%, 외국인투자관심도 26%, 1인당 GNP 2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은 관리의 도리를 논한 목민심서에서 ‘청렴해야 위엄을 세울 수 있고 성실해야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했다. 관리에게 있어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청렴하지 않은 관리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렴은 신뢰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남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간단히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하고 있음을 국민이 확인하고 신뢰할 방법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공직자의 관한 소득정보 개방이 있다. 매년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에 속하는 핀란드의 경우는 공직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덕분에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다.
둘째,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 개방이다. 공공행정을 지향하는 핀란드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들 또한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의 민원과 정부의 행정업무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개방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법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음에도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부패(corruption)는 '함께(cor) 무너지다(rupt)'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부패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신용도에 따라 국가경제에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우리도 청렴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행정정보 개방 등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