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의 각종 문제와 관련 ‘책임론의 불똥’이 제주자치도로 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리 및 감독 소홀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지사 측근(선거공신)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려는 낡은 관행(慣行)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로 인해 제반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방만한 기관운영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사 및 용역 등과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업무 난맥상(亂脈相)을 보인 제주발전연구원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도 인사 특혜와 직원 비리, 정책개발 연구 부실(不實) 등이 적발됐다.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또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기준 미비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심엔 공통적으로 ‘인사(人事)’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사정은 제주지방개발공사나 관광공사 등 다른 기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공모를 통한 발탁’이란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주요 보직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김경학 의원은 “선거 이후 공신(功臣)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는 그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 중 일부”라고 단언했다.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기준이나 원칙을 무시한 ‘인사’는 해당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위화감(違和感) 조성의 원인이 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그 무엇보다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마는 게 제주자치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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