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에 도움 못 준 투자 이민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 못 준 투자 이민제”
  • 제주매일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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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10년 2월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제주 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마땅히 폐지 돼야 한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중국 토론회’서였다. 이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강영삼 교수는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평가했다.

강영삼 교수는 제주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시점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시기를 연관 지어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0년에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전년대비 9.9%나 올라 있었고 이 추세가 2012년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이 늘어나던 2013년과 2014년으로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정체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투자 이민제도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행적으로 상승한 제주 아파트 가격이 중국인 투자 이민을 끌어들였고 이것이 제주 땅 값을 크게 올려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투자 이민제는 도입 목적인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에 기여한 셈이다. 올해로 투자 이민제 도입 5년이 됐다.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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