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는 2015년도 제주도 본예산 편성과 심사를 둘러싸고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갈등과 홍역을 치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때의 교훈과 반성을 잊은 듯 이른바 ‘쪽지예산’ 구태(舊態)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쪽지예산은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 중 목적이나 주체, 사업 설명이 애매모호하지만 도의원 개개인의 교섭력에 따라 편성 되는 예산을 말한다. 그래서 이 쪽지예산은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다음 달로 예정 된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인 제주도 각 사업부서에는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사업 예산요청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도의원들은 지역사업 예산 요청 시 제주도의 요구대로 사업의 목적과 주체를 명시한 예산사업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도의원들의 경우도 있어 쪽지예산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민 혈세가 집행부의 전시성-선심성 사업에 낭비 돼서도 안 되지만 도의원들의 선심용으로 잘못 쓰여 져서도 결코 안 된다. 제주도 각 사업부서 예산 당국은 사업 목적과 주체가 불분명하고 사업 설명이 모호한 도의원 요구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원 요청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선행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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