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중점 추진하려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도민들의 공감(共感)을 얻지 못하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앞뒤 순서가 뒤바뀌는 등 그 과정이 한참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이뤄진 원희룡 지사의 제주현안 브리핑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신항(新港) 계획과 관련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주방문(5월 22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극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의 논점과 나름의 대안 제시가 있는 분들과도 만나고, 언론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토론 과정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진 좋았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이달 말 해양수산부에 우리 안(제주신항 계획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은 공론화(公論化)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결과가 됐다.
무릇 공론화란 어떤 정책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려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공론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분(名分)을 축적하려는 ‘요식행위’란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더욱이 제주신항 개발계획은 무려 2조 40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백번을 양보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어야지 속전속결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1980년대 개발이란 미명하에 콘크리트로 파묻힌 ‘탑동의 악몽(惡夢)’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고민도 없이 이런 악순환을 다시 되풀이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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