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김 태환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 사회의 시각을 한 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광역 단체장'은 관리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경영자적 성격이 짙어야 한다'는 비유가 거센 것은 사실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감귤 대책 등은 뚜렷한 행보를 보이거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 김 도정 자체의 색깔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는 전임 도정 시절부터 이어진 현안이고 감귤 문제는 누가 도지사 자리에 오르든지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면에서 이 정책들을 '김 도정의 작품'이라고 여기기는 힘들다.
이를 의식한 김 도정은 '이 달 말까지 모든 현안을 정리하고 다음달부터 독자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임기 2년 중 절반을 지낸 처지로서는 '때늦은 분발'이라는 분석이다.
▲계층구조 등 주요 현안을 통해 본 김 도정
재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오른 김 지사는 지난해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 작업을 분리했다.
사실상 두 사안은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김 도정은 '행정계층구조개편 작업'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에 이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도민들을 상대로 계층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제주발전연구원이 5가지로 줄여 여론 조사를 실시한 끝에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읍면동, 시장군수 임명제, 기초의회폐지라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김 도정의 특징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행정계층을 단층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도민의 뜻을 묻는 선택형 주민투표'를 택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극단적이다.
7일 도의회 보고회 자리에서 불거진 대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사항을 도민의 선택에 일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하지만 김 도정으로서는 도민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 결국 '꽃놀이 패'를 쥐게 됐다.
'주민투표 여부'는 행자부의 결정이고 혁신안 또는 점진안, 어떠한 경우가 주민투표에서 많은 표를 획득하더라도 '도민의 뜻'이 되며 혹시 두 안 사이의 격차가 극히 적어 '현행안 그대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행자부가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날 도의회는 바로 이점을 지적했다.
강 원철 의원의 '주민투표율이 1/3이하 등으로 투표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는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지사는 만능이 아니"라며 "최선을 다한 행정행위에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도내 정가 등은 '그 답지 않은 뚝심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도민 여론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기본 구상안을 이끌어 내면서 한 고비를 넘었다.
7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련될 전담부서가 자세한 실천안을 만들어 낼 전망이지만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화두에 너무 맹목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문. 사회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로지 '경제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 없는 외자 유치 문제는 기본구상안이 발표되면서 묻혔지만 제주도의 대외 교섭 능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로 나타났다.
감귤산업은 그 중 성과를 보인 분야다.
지난해산 감귤이 7년만에 최고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가의 주름살을 펴는 데 일조했다는 호평을 듣고 있다.
이는 지난해 폐원 및 비상품 감귤 출하 억제 정책 등이 당초 예상을 웃도는 선에서 이뤄졌고 올해 간벌작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선 굵은 도정이 아쉽다.
김 도정의 특징은 시작과 결론이 애매하다는 데 있다.
물론 '여론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원칙론도 의미가 있지만 끊고 맺음이 불확실하다는 비판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임도정 시절부터 의혹으로 제기된 '호접란 미국수출사업'에서 김 도정은 '끊고 맺기'보다는 '특정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는'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00억 이상이 투입된 현지농장이 수년이 지나도록 부실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김 도정은 이를 '감사원 감사청구'로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 도청 내부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것은 하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 정작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정기인사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치적인 입지를 달리하는 전임 도정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단절할 것이라고 도청 안팎에서 예상했지만 김 지사는 '두루뭉실하게' 모두를 포용하면서 마무리했다.
선출직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적을 만들면 불리하다는 현실론으로 기울게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의 부족으로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달 말을 이전 정책의 종료시점으로 삼은 김 도정이 제시할 청사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