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교통사고율이 낮은 지역의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게 하는 이른바 ‘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화 제도’가 시행됐을 때 제주지역 거주 운전자들은 득인가 손해인가.
한마디로 제주지역 운전자들은 타 지역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동차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지난해 교통사고 손해율은 제주지역이 50.6%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 손해율 보다도 무려 20%포인트나 낮다.
그만큼 제주지역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을 하는 셈이고, 그런데도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지역 운전자들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제주지역 경제단체들과 운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같은 불합리를 들어 자동차 보험료를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지역차등화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그것이 보험료 운영체계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보험사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자동차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반발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지역 차등화 제도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 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여 손해율을 줄이고 안전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특정지역의 반발로 도입 또는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정책이지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이다.
정부와 보험관련 당국의 당당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