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와 LG가 맺은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과 관련해 “불평등 밀실 협약”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은 난개발 위주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해온 제주도정의 새로운 시도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독소조항들이 발견된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이 실패해 그 피해가 도민사회에 돌아오더라도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년에 불과한 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문제가 있다”며 “2년간 사업의 진행정도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은 도민사회를 완전히 배재하고 대기업에게 포섭당한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환경연합은 “원희룡 도정은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도민여론수렴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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