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제도 시행을 정부가 수년째 반대하며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한 부가세 환급제도 불가, 문체부는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기준 처리 불가능,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 대신 별도방안 필요 입장.
일각에선 지난 29일 열린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실행방안 토론회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부가세 환급제를 얻어낼 방안모색보단 정부가 제시한 ‘상당액’을 어떻게 사용할지만을 고민하고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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