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66만명 반대서명에 좌절
인적사고 손해율 최고 2倍...불평등
제주도내 경제단체 및 운전자들이 줄곧 주장해 온 자동차 보험료 지역 차등제가 타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지역간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시행도 해보기전 난항을 겪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지역 차등화제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사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적은 곳의 운전자는 덜 내는 제도다.
최근 정부와 보험사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과 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차등제가 시행됐을 경우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내게 되는 전남 및 전북과 충남지역 등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동차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불만 역시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경제단체들과 운전자들이 한결같은 건의와 기대가 이번에도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벌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보험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주 등 일부 지방에서 반발이 재연 “확정된 바 없다”고 한발 빼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 사고가 많은 것은 도로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잘 사는 도시는 보험료를 내리고 못 사는 지역은 올리는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냈다.
보험료 부담을 우려한 이 지역 운전자 등이 ‘지역차별’을 명분으로 차등화 실행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가 전북지역 등 주민 66만여명 등의 반대서명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다.
현재 금감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보험사가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원로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지난해 교통사고 손해율은 제주지역이 50.6%로 전국평균 71.4% 보다도 무려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남(90.2%) 충남(86.2%) 전북(85.2%)등은 제주지역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갑절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데도 동일한 보험료 체계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 제주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아래서는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 원리에 맞게 사고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한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시행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권자가 많은 지역’표심에 정책결정이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