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이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건의하면서 '예정된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차회의에서 최종 여론조사결과 도민 인지도가 50%를 넘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의결했고 이어 3일 여론 조사 발표 석상에서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은 "행개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입을 맞췄다.
제주도는 당초 7일 도의회 보고와 함께 의견 청취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도의회 의견 청취는 '행자부 건의 이후'로 일정을 미룬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작업을 바라보는 열린 우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노당 등 주요 정당들의 시각이 결코 곱지 만은 않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 투표'를 확정할 동안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숨고르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행개위의 '주민 투표 건의'를 거치면서 제주도는 이제 행자부에 주민투표 건의 후 '행자부의 결정'이라는 관문만을 남겨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오는 2010년을 행정계층구조 개편 시기로 잡고 있는 중앙정치권 움직임과 제주도에서 먼저 계층구조개편 작업을 벌여 장. 단점을 파악하고 싶은 중앙정부의 기대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행자부의 결정여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자신했다.
행자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면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에 나서게 된다.
반면 '도의회'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제주도선관위와 투표일정을 마련한다.
그 시기는 일정 상 7월 중순 이후,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혁신안이 받아들여져도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치를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하고 있지만 도는 "혁신안이 선택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뿐"이라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