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社名)을 바꾸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사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실업·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험은 일생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이기도 하다.
일자리 불안(실업)·노후 불안(은퇴)·의료 불안(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1989년 건강보험·1995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불안하고 은퇴 후의 삶도 불안하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회안전망은 단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안전망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소비를 유지시키고 재취업을 도와 ‘불황의 악순환’을 깨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인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사회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임금이 낮을수록 또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
제주지역은 15개 시·도 중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더욱 낮다. 물론 광제조업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가입률이 높은 편이고 농림어업·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자영업자나 실직 가능성이 높은 취업취약계층의 다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쉽지 않아 보험료를 떼는 대신 급여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130만원인 근로자 1명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연간 보험료는 사업주가 약 85만원, 근로자는 약 80만원이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2015년 4월말 현재 1만1819개 사업장에서 1만6259명의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사업장은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의 고통,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근로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통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져야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걸맞은 국토공간정보 조사·관리 기관으로 거듭난다.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심우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6월 4일부터 공사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명은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조사·관리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지적측량 서비스, 지적재조사 사업은 물론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정책사업, 국토정보 전문 인재 육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