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는 지역경쟁력 ‘열쇠’
제주 사업비 전국 0.2% 불과
공공연구기관 부족 등 원인
국가사업 제주 유치 급선무
연구·개발·지원 조직 역량 키워야
정보교류·협력체제 구축도 필요
R&D(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있다. 단어를 해석한대로 ‘연구개발’을 뜻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R&D란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을 비롯한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글은 정부 및 제주지역 R&D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R&D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에 따른 산업화 등 성과물들은 국가경쟁력 내지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2012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4.3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비 규모역시 미국·독일 등 R&D 선도국에 이어 세계 5위권에 속하고 있다. R&D 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2008년 13.1% → 2012년 6.3%)되고 있으나 R&D 투자규모 확대기조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즉 ‘창조경제실현계획’이나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을 통해 기초과학·생명·우주 항공분야 등 전략적 부문에, 그리고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 건강한 삶의 증진, 안전사회 구축, 재난·재해, 식품·의약품 안전 등과 관련된 분야에 R&D사업이 대거 투자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는 R&D의 불모지나 다름 아니다.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입된 국가과학기술R&D사업비는 총 833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16조9000억원의 0.49%에 머물고 있다. 제주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R&D투자 증가율 9.0%에는 1.9%포인트 낮다. 또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 위주로 이들 3개 부처에서 유입된 R&D 비중이 72.2% 차지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한 편이다. 국가R&D사업과 민간영역까지 포함한 제주지역 전체 R&D사업비는 2013년 기준 1313억 원으로 전국전체(20조원 규모)의 0.2%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R&D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 R&D 주체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원래 R&D사업 취지는 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긴 하나, 일단 제주지역은 양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R&D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R&D 생태계를 구축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2015년 18조원)이 투자되는 국가 R&D사업을 더 많이 제주로 유치하고, 창의적이고 세밀한 사업수행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역 내 R&D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제주지역 R&D사업 조사 분석에서부터 전국에서 진행되는 국가R&D사업 벤치마킹 등 관련 지식 확보 및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TP 연구개발지원단 같은 조직의 역량을 키워 R&D사업 조사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파악하여 제주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 R&D과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R&D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제주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어 국가R&D사업을 유치하여 성과를 낸 인적자원을 파악하여 성과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칭찬보다는 배 아파하는 지역 내 풍토가 바꾸어져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R&D 인적인프라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는 국가R&D사업을 기획하는 일은 시작에 불과할 뿐 국가부처의 사인을 받아내려면 치밀한 전략과 정치적 역량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R&D 인적자원을 총망라하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R&D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R&D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