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무엇을 위한 ‘카지노 조례’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카지노 조례’인가
  • 제주매일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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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5개월여 만에 12일 도의회 문광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조례안”이란 비판이 고조되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위원회 구성(9명)은 도의회의 양보로 도의 안(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 카지노 신규 허가 신청이나 사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카지노 면적을 1만5000㎡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제주경실련의 반박 성명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관광진흥 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해 짜깁기한 수준으로 실효성(實效性)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감독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구로서 특별한 권한이나 책임도 없다”며 “감독위가 설치되더라도 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란 주장엔 도의회도 동의한다. 카지노 불법 문제와 관련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무력화(無力化)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조례안인가’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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