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보내 도내 교육계의 눈길이 곱지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전개과정에 의아심이 있기 때문이다.
도내 교육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의 행정 예속’에 있다.
현재의 독립된 교육청을 제주도의 외청으로 두고 교육감을 교육부지사 정도로 위상을 부여하는 것 외에 교육관련 예산을 도에서 장악하며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청을 도의 예속기관으로 둬 예산.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행정의 교육장악 의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교육타치에로의 음모”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제주특별자치도안에 교육자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교육의 행정 예속’은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적 자율성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않아도 전교조 제주지부는 벌써부터 “특별자치도 법으로 제주교육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성 성명을 내놓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일각의 비판과 반발을 이해하는 쪽이다.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분야다.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기위해 마땅히 자율성과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행정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물살에 편승하여 교육을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예속시키려 한다면 이는 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아닐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은 교육을 다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진정한 교육자치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