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안·근거 미흡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중학교학교군 조정 및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 검토를 위해 의뢰했던 연구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학교군 조정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진행한 용역인데 너무 막연하고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다”며 “‘제주시 중학교 학교군을 2개군 또는 2개군·공동학군으로 나누자. 서부지역 중학교를 신설 또는 이설하자.’ 이게 무슨 여론조사하고 연구까지 해야 나오는 결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이도동에 사는 아이가 사대부중이나 제주중으로 갔을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바랐다”며 “용역 결과에는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안도 없고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도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원거리 통학에 시달리는 제주시 서부지역 여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중학교 설립 검토”라며 “그러나 연구 용역 결과가 너무 두루뭉술해 도교육청에서 또다시 머리를 싸매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은 신설, 이설하거나 기존 학교의 학급 수를 증가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설했을 때는 어느 학교가 바람직하다. 통학거리, 수요를 봤을 때 이 학교가 가능하다’는 등 구체적 대안과 근거를 제시해 도교육청이 바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돈을 들여 용역을 하면 ‘이거다’ 하는 해소 방안이 딱 떠올라야 하는데 용역비가 아까울 정도로 용역이 부실하다”며 “중간에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거나 용역 보고회를 했으면 여러 대안과 용역 방향이 제시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결국엔 돈만 날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중학교 학교군 조정방안을 내년부터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00일이라는 짧은 용역기간을 잡았다“며 “제시된 여러 안을 고려해 이달 중 고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