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출범이 예상되는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각종 보조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면서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사업들을 걸러내며 투명성을 제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변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은 확보되겠지만, 제주도가 편성한 사업 예산 심의는 도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보조금심의위원의 기능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 등 도의회의 역할과 겹치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옥상옥’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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