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도내 교육계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는 세부제도 및 시행령 등은 국무총리실에 각 중앙부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치되는 전담부서에서 마련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고 제주도의 안을 국무총리실 전담부서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또는 건의 등을 통해 제주도에 가장 유리한 제도적 뒷받침을 얻어 낼 방침이다.
반면 특히 교육자치 분야는 행정과 교육계의 입장이 사뭇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도내 교육전체를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하는' 형식을 감안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청을 외청으로 두고 교육감을 교육부지사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거나 혹은 지방선거시 런닝 메이트로 도민의 판단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라는 행정기관의 산하조직 정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을 제주도에 집중시키고 교육 공무원을 지방공무원화 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당국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교육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제도와 관련, 잦은 충돌을 거듭했다.
16개 시. 도지사의 교육위원회의 행정기능화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넘어 이중감사라는 점을 들면서 교육행정을 지방의회 감사기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적인 시선 속에서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행정 중심의 교육자치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도 교육청 자체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도 2일 '특별자치도 법으로 제주교육을 흔들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뛰어넘는 유. 초. 중등 교육개방을 반대한다"며 "교육자치 내용은 공개적인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주도정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