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5주년 노동절이다.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은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자본가들의 총격으로 노동자들은 물론 어린 소녀까지도 사망했다. 노조지도부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곤 4년 노동절이 시작됐다.
이 땅에도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일제식민지배·군사독재를 거치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이어져 왔다. 아직도 자본가 정권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운운하며 정리해고·비정규직·저임금을 양산했다. 또다시 경제를 구실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고용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자본가 정권의 의도는 계속된다.
재벌들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라거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다. 진정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생긴 공공기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복지를 축소했다. 올해는 2단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실적과 성과를 강요하고 있다.
실적과 성과 강요·민영화는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리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사업에 낭비된 돈을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인 사회다. 가난에 몸서리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팔아 재벌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이다. 결국 국민연금도 개악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공적연금이 사라진 자리를 재벌 보험사가 대신할 것이다.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나라·1시간 일해도 밥 한 끼 먹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 회원국 중 저임금 노동자가 제일 많은 나라·해고가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노동자와 국민은 살아갈 수 없다.
경제를 살린다며 재벌의 세금을 수십조 깎아주고, 자본가들은 현금 수백조를 쌓아둔 채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 대법원의 불법판결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어느 회장, 그의 연봉은 215억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1540년 치다.
한 달 꼬박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 116만원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꿈’,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편법·위법으로 항로를 열어준 정부,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돈벌이 운항에 나선 자본가, 진상 규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택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절망의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진상 규명을 위해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 민주노총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정부의 규제완화, 외주화를 막아내는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노동현장에서, 시민이자 노동자인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반복되는 대형참사와 산재사망 1위로 얼룩진 위험사회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은 2015년 노동절 ‘박근혜 정권의 재벌 배불리기에 맞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