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멈칫거리고 있다. 그동안 조속한 조례(條例) 제정을 요구해 온 제주자치도였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 앞서 돌연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제주도 관계자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의회가 즉흥적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버리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도의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異見)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정안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감독위원회 위원 추천건 및 신규 카지노 설치시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조항 명문화(明文化)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감독위 위원 추천건과 관련 제주도는 도가 5명을, 의회가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도의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中立性)을 강화하자는 것. 또 신규 카지노 설치에 따른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명분(名分)상으론 도의회의 주장이 옳다. 그래야만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책임 또한 나눠 질 수가 있다. 굳이 제주도가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초 ‘카지노 조례’ 제정은 윈희룡 지사의 요구였다. 원 지사는 “카지노 조례를 제정해도 감독의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카지노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 상정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카
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자칫 공염불(空念佛)이 될 공산이 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