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서민을 갈취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민생치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경찰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금융거래 사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99건에 162명이 검거됐다.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민생사범이 붙잡힌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민생치안이 불안하다는 증거라 하겠다.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을 등치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다. 특히 이들이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선불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취업 사기, 직업소개 사기 등으로 서민을 울려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30일 경찰에 검거된 30대 사기범의 경우 한 30대 여성에게 “대출 보증비로 280만 원을 주면 2∼3일 내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모두 15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8400만 원을 편취 했다는 것이다.
민생경제 침해 범죄의 경우 종전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갈취형 조직폭력이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민을 갈취하는 민생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증가 등 어려운 지역경제사정과 무관치 않다.
경찰은 6월 한달 간 서민상대 갈취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처럼 ‘반짝 단속’이나 ‘실적 올리기’ 차원의 단속에 그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경찰은 상시적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