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 제주경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화가 밀려들고 있다.
최근 제주는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주도의 21세기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계획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영종도, 송도 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조성계획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인천자유구역계획은 인천의 송도신도시 530만평, 영종도 3000만평, 그리고 김포매립지 35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동북아비지니스 중심지로 집중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작년까지 10건의 206억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올려 발 빠르게 동북아 허브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 올해 들어와서도 미국의 일류병원인 펜실베이니아대의 의과대학병원을 유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세게적인 수족관인 송도아쿠아라아움을 유치,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인천자유구역의 추진주체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는 1조원을 들여 65층의 아시아트레이드타워를 건립하고,나아가 유럽계의 투자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외에,세계 최고의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까지 투자자로 유치하여 송도신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항만건설사업에도 국내외투자유치에 성공하여,현대건설외에 국내 9개기업과 미국의 PH포트 컨소시움이 공동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21억달러를 투입하여 송도신도시 남측에 12선석의 부두를 건설하고 배후부지 160만평을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외에, UN 산하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정보통신기술센터(ICT)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는데,앞으로 국제기구유치의 선점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UN기구를 유치한 것이 처음인데,아·태지역 62개 아·태경제사회위원회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케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케 되었다.
문제는 인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지 1년 6월 정도밖에 안되었음에도 민자유치에 성공하였는데,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낸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인천자유구역을 홍콩,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의 허브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송도신도시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진대제정통부장관은 2월초 미국을 방문,IT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IT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인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실상은 어떠한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민자유치에 달려 있는데, 그 투자유치의 실상은 어떠한가. 국제자유도시의 투자계획 가운데 민자유치가 총사업비의 63%인 18조를 넘고 있는데,계획기간이 이미 절반 가까이 와 있음에도 그 유치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우리가 그동안 관광개발의 후발지역이라 만만이 보아 왔던 지역들이 우리를 내몰고 있다.
강원도가 전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관광의 1번지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04 국민여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국내여행지로서 1위를 강원도를 꼽았다.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조사에서도 강원도가 국내여행 선호지역으로 1위(38.5%)를 차지하였는데 ,2위인 제주가 18.7%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어 제주관광에 위협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에 힘입어 관광상품개발,관광수용태세의 고급,글로벌화로 강원관광의 세계화에 집중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광지역개발계획상의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의 합동으로 사업장별로 직접 방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추진되는 기업도시계획에서도 관광분야가 압도적이었다. 8개 지역 가운데 관광레저형 도시가 5곳이 되고 있는데.충남 태안,전남의 해남·영암,전북 무주,경남 사천, 전남 광양·하동 등이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추진에 박차를 가할 태세이다
오늘날 우리 제주의 민자유치의 현주소를 잘 반영해주는 것이 서귀포시의 기업도시 추진 실패라 할 수 있는데,이 사건은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전경련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토지 제공,세제 지원,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등을 마련,적극 유치에 나섰으나 민자유치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경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화가 밀려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고 있다.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민·관 모두가 스스로를 살피고 인식과 행동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김 태 보<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