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 잇단 제주땅 투기 의혹
이상경 재판관 성산임야 1만790㎡ 보유 ‘논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들이 한결 같이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제주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주지역에서 매입한 토지는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간 큰 차이를 보여 매각때 막대한 시세차액이 예상되면서 상당수 시민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끼는 한편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불신하고 있다.
수천만원대의 임대소득 탈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연고가 없는 남제주 지역에 17년 동안 임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31일 남제주군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자신 명의로 성산읍 신산리에 임야 1만790㎡(약 3260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판관은 이 땅을 1988년 매입했고 12년 전인1993년 재산공개 때 가액을 4650만원(평당 1만4300원)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판관은 지난해 2월 국회 인사 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도 이 땅의 가액을 4855만원(평당 1만4900여원)으로 신고했다.
이 재판관이 갖고 있는 임야의 현재 시가는 평당 5만∼6만원선으로 전체 땅값은 최소 1억6300여만원에서 최고 1억9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시지가도 최근 들어 급등해 올해는 평당 2만9752원으로 이재판관이 신고했던 2003년 기준가격에 비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앞서 올 3월에는 당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시 산천단 유원지 개발지구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최 위원장은 아라1동 일원에 모두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6만5825㎡를 소유했다.
최 위원장 지분은 이 가운데 1만970㎡로 나타나 이곳에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지구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해 부동산 투기논란을 초래했다.
최 위원장이 토지 역시 공시지가는 평당 3만~10만원에 불과 했으나 실거래 가격은 30만을 호가했다.
제주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은 이보다 앞서 2002년 8월에도 서귀포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대환 총리서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2106㎡의 임야를 소유, 역시 투기의혹을 낳았다.
장 총리서리가 보유한 토지는 1982년 매입한 것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4만2900원에 불과했지만 실거래 가격은 평당 50만원을 웃돌아 투기 논란을 부채질 했다.
이들 가운데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장대환 총리서리는 결국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이상경 재판관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심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