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중국 자본 ‘백통신원(주) 제주리조트’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하수 2개공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지하수 개발은 기존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용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대조를 이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수자원본부(이하 도본본)는 1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지역 일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본부에 따르면 백통신원리조트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원인자부담금 15억5100만원을 내고 지하수를 취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5월 22일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시행, 지난해 10월 10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했다.
이를 통해 도본부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지하수 1호공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하수 2호공 개발사업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지하수 관정 1공당 취수 허가량은 하루 기준 1000t으로 모두 2000t으로 올해 말부터 상수도시설 시험 운전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이처럼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국공유지 임대·매각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 데 이어 지하수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지하수공 개발 사업은 남원정수장의 용수 공급량이 부족하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수관로 시설과 강압시설 등 설치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수혜로 국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인근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해안가의 용천수까지 말라버릴 수도 있어 지역 주민의 피해마저 우려, 특혜 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지역 주민 오모씨(39)는 “농민은 농사를 짓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신청해도 번번이 퇴짜를 맞는데 중국인이 개발하는 리조트에는 지하수를 손수 지어주는 것은 뭐냐”며 “돈 많은 중국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면 국민의 혈세로 받는 월급은 반납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공 개발 사업은 남원정수장의 용수 공급량이 부족하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압시설 등 추가 설치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에 필요한 하루 용수는 1466t이므로 남은 용량은 공공상수도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