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와 관련 앞으로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 유치와 지정에 무게를 둔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48개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 중 29곳은 사업이 완료됐다. 일부 운영되는 곳이 13개이며, 미착공 지구도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들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방세 682억원을 포함 각종 부담금 감면(288억원) 등을 합쳐 970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당초 약속했던 도민 고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1만6198명의 도민을 고용키로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된 도민은 3036명에 그쳤다. 계획대비 이행률로 치면 대략 18% 수준이다.
투자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경우 헐값에 국공유지를 매입해 비싼 값으로 되파는 ‘땅장사 기업’도 있었다. 성산포해양관광지구(휘닉스아일랜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선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그 결과는 미지수다. 도의 방침이 변죽만 울리다 끝날지, 아니면 투자진흥지구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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